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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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승 1 광장 1 시공 1 세종 1 화우 1 우면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현두륜 2 손지열 1 남기정 1 이경구 1 윤영석 1 박태신 1 전태구 1 권광중 1 김준래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3949 판결
  [보험금]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1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6년

2012년

2011년

2009년

9. 서울고법 2009. 8. 27. 선고 2008나89189 판결
  [진료비지급] 상고[각공2010상,543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